▲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연방준비제도/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표결까지 불과 4주를 남겨둔 가운데, 공직자 윤리 조항이 통과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7월 16일(현지시간) 벤징가에 따르면,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와 펀드스트랫(Fundstrat)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8월 의회 휴회 전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안은 규제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발자를 보호하며 은행의 블록체인 활용 기준을 마련해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최대 쟁점은 선출직 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을 홍보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재산 공개 이후 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책을 요구했다. 협상안에는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와 연계된 토큰을 거래소가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조치하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규제를 집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 회장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윤리 조항에서 절충점을 찾으면 법안 처리에 필요한 민주당 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려면 공직자의 암호화폐 수익과 홍보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의회의 법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대비해 별도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 발행을 다루는 규제 체계인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와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혁신 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부가 바뀌면 규제기관의 지침도 변경될 수 있어 의회 입법이 더 안정적인 규제 기준을 제공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법안 통과 가능성은 50~70%였다. 스미스는 60%, 솔라나 정책 연구소 최고경영자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은 50%로 전망했다. 펀드스트랫 워싱턴 정책 전략가 톰 블록(Tom Block)은 약 50%, 정부관계 책임자 콜린 맥라렌(Colin McLaren)은 70%로 평가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의 절충과 초당적인 상임위원회 표결을 근거로 최종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8월 의회 휴회 전 처리를 위한 4주의 협상 시한에 들어갔다.

-공직자의 암호화폐 홍보와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상원 표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책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50~70%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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