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자본 역외 유출’ 우려 확산

미국 규제 당국이 이자 지급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를 막는 규제로 인해 미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는 물론, 중국 등 경쟁 국가에 정책적 이점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는 최근 ‘GENIUS 법안’을 통해 USDC 같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전액 담보되어야 하며,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은 ‘수익 창출 상품’이 아닌 ‘디지털 현금’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