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예측시장 감독 역량을 둘러싼 의회 압박이 커지며 디지털자산 규제 주도권 논쟁이 다시 전면에 섰다.

6월 8일(현지시간)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빠르게 커지는 암호화폐와 예측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워런은 6월 5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력 감축, 집행 감소, 정치적 압력, 업계 영향력 의혹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에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워런은 예측시장이 미래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구조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측시장이 규모를 키우고 의회가 암호화폐 안전장치를 약화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업계에 포획됐다는 보도는 미국 가계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시장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위원회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뉴욕, 위스콘신, 로드아일랜드 주도 제소했다. 위원회는 연방 규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 대해 연방법이 주 도박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감독 권한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장 건전성, 투자자 보호, 고객 보호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이후 일부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는 공동 지침도 내놨다.

워런의 서한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약 25% 인력 감축과 집행 조치 감소를 문제 삼았다. 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암호화폐·예측시장 기업 사이의 연락 기록, 집행 관련 조치 이후 행정휴직에 들어간 직원 관련 정보도 요구했다. 서한은 트럼프 관련 사업 이해관계와 시장 참여자·정부 관계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 노출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워런은 “종합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법치에 묶이지 않고 정치적 압력과 부유한 내부자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투자자와 시장 건전성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밝혔다. 의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책임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력 축소와 집행 약화, 정치적 압력 논란은 암호화폐 감독 체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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