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래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든 장치가 실제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세금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보유·거주 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경감 제도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쳐… 더보기
정부, 초고가 주택에 편중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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