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 달러’(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다. 다만 이 조항이 ‘주택 법안’에 끼워 넣어진 형태라, 하원 심사 과정에서 법안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표결은 302쪽 분량의 ‘21세기 ROAD to Housing Act(주택법)’를 상원이 89대 10으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안 말미에 포함된 CBDC 금지 조항은 최소 2030년 말까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조성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공화당은 그동안 CBDC를 ‘감시형 화폐’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고, 민주·공화 일부 의원들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