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아이동일 사건에서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결정에 맞서 재항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른바 주가조작 엄단 기조를 둘러싼 첫 법리 충돌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 인용 결정문을 공식 송달받는 대로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재항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을 전례가 드문 경우로 보고 있다.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여서, 향후 쟁점은 개별 수사기법의 적법성뿐 아니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이번 논란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4일 피의자 중 1명이 낸 준항고 신청을… 더보기
금융위 vs 법원, 주가조작 방지법리 대립: 대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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