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과거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벌인 다수의 제재가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규제 위주 집행’ 논란 속에서 SEC가 이제는 대형 사기와 시장 조작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뚜렷하게 바뀌고 있다.SEC는 2025년 집행 결과 보고서에서 2022회계연도 이후 기록보관 위반과 관련해 진행한 95건, 총 23억달러 규모의 제재가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기업 등록과 ‘딜러’ 정의를 둘러싼 사건 일부도 같은 범주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같은 접근이 보호보다 숫자 쌓기에 치우쳤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더보기
SEC, ‘규제 위주 집행’ 자인…암호화폐 단속, 사기·시장조작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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