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이고 언제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석 지침을 함께 내놓으면서 규제 경계가 일부 선명해졌지만, 관할 공백을 메울 ‘시장구조 법안’ 없이는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SEC는 이번 주 CFTC와 함께 암호화폐 자산을 몇 개 범주로 나눠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볼지 설명하는 해석 지침(interpretive guidance)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을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문서는 SEC가 디지털 자산을 어떤 틀로 분류하고 어떤 거래를 문제 삼을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