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에서 가상자산 지갑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인크립토는 4월 13일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최근 연설을 통해 위원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회계 지침인 SAB 121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SEC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침만으로 사실상의 규제를 강행하는 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이 가상자산을 부채로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수탁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인다.

가상자산 지갑과 수탁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다. 피어스는 SEC의 현행 방식이 금융 기관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비제도권 경로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관이 기술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다. 특정 자산에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태는 행정 절차법의 취지를 훼손한다.

SAB 121 지침은 도입 초기부터 업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피어스는 해당 지침이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든다. 지갑 규정의 불투명성이 지속되면 미국의 금융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 제정을 통해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향후 정책 방향의 중대한 변수다. 피어스의 이번 발언은 일방적인 지침 집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대변한다. 투자자들은 지갑 규정의 변화가 시장 유동성과 수탁 서비스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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