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미 의회,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암호화폐 특화 은행인 카나리 캐피털의 마스터 계좌 개설 요구를 최종 기각하며, 연방준비제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카나리 캐피털(Canary Capital)이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제기한 마스터 계좌 개설 허용 소송의 재심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벌여온 5년간의 법적 투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중개 은행 없이 연준에 직접 예치금을 보유하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권한이다.

카나리 캐피털은 지난 2020년 10월 마스터 계좌를 처음 신청했으나, 연준은 해당 은행의 암호화폐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 연준 결제 시스템에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카나리 캐피털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은행이 연준 서비스에 접근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준이 마스터 계좌 부여 여부에 대해 고유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연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리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7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티모시 팀코비치(Timothy Tymkovich) 판사는 “마스터 계좌는 은행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은행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초기 심사 당시 카나리 캐피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연준의 무제한적인 재량권 행사에 우려를 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판결이 크라켄(Kraken)의 은행 부문이 3월 4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제한적인 마스터 계좌를 승인받은 직후 나왔다는 사실이다. 크라켄은 이를 통해 페드와이어(Fedwire) 결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통적인 은행들이 누리는 전체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제한적인 형태의 마스터 계좌를 허용하는 이른바 ‘스키니(skinny)’ 계좌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 은행의 법적 강제권보다는 연준의 정책적 판단에 더 큰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카나리 캐피털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는 법적 투쟁을 통한 정면 돌파 대신, 연준이 새롭게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 맞춘 제한적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향후 연준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진입 장벽을 유지할지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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