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정부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새로 도입되는 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아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의미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은행협회(ABA) 정상회의에서 “GENIUS 법 적용 대상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패스스루(pass-through)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FDIC가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스루 예금보험은 금융사가 고객을 대신해 예금보험 혜택을 구조적으로 ‘전달’받는 형태의 보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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