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개정안이 상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형 주택법안에 “연준은 CBDC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문구를 끼워 넣는 방식이어서, 향후 미국의 CBDC 논의 자체가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정 문구는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300쪽 분량의 ‘21세기 주택 로드(ROAD) 법안(하원 법안번호 HR 6644)’ 말미에 담겼다. 법안 제10조는 연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또는 연방준비은행이 “금융기관이나 기타 중개자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