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틀을 다듬는 과정에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 조치는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법안 조율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참여(지분 50% 초과)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기술기업이 일부 참여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발행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