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인력 양성, 특별회계 설치를 아우르는 산업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2월 10일 제정·공포됐으며 시행일은 8월 11일이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해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