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다시 손질하는 방향의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와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운데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은 지금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낮추고, 반대로 가격이 매우 높은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고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