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1천400조, 운용법 76년 만에 확 바꾼다…가상자산 포괄

 

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K-개발금융 신설

 

조세지출 재검토·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재경부 업무보고

 

 

　　 재정경제부는 1천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를 높인다.

 

전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총괄지원 부처로서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뒷받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재경부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근래에 특히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도 국민과 공유한다.

 

원화 국제화, 즉 자유 교환 통화 전환을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한다.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늘리고,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하는 로드맵에서 공개한다.

 

 

조세·재정 개혁도 역점 사업이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세 회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점감 구간을 신설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제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둔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만든다.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이달 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공개한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경부가 키를 잡고 양극화 완화 정책을 총괄한다.

 

개발금융도 혁신한다. 공적금융기관이 민간재원을 동원해 개도국 민간 프로젝트를 지분투자·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K-개발금융’을 마련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솔루션·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묶은 ‘K-AI 패키지’를 개발해 지원 중심축을 AI로 전환한다.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등 블록체인 모델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AI 활용 경진대회 ‘혁신 챌린지’를 열어 상위 20개를 선정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3분기 중 마련한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중점 법안의 연내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9대 과제도 연내 마무리한다. 매점매석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도록 과징금·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는 변상금 요율 상향과 행정대집행으로 근절한다.

 

재경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3·4·5 경제 대도약'(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14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환율 상승, 양극화 심화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총괄부처로서 기획·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에 관해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을 합치면 3%가 넘을 수도 있다”며 “비상사태 도래가 확실시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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