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현지 핀테크 기업 파인더닷컴(Finder.com)의 손을 들어주며, 금융 당국과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쟁점이 됐던 수익형 상품 ‘파인더 언(Finder Earn)’은 결국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파인더닷컴의 자회사인 파인더월렛(Finder Wallet)이 출시한 예치 이자 상품 ‘언(Earn)’이 무허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1심에서 해당 상품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번 판결은 그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결은 스튜어트(Stewart), 치즈맨(Cheeseman), 메어(Meagher) 판사 등 3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