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규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문턱에서 좌초하고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담당자까지 떠났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10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워싱턴의 입법 차질에도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기관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X(구 트위터)에 물러나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사무국장 패트릭 윗(Patrick Witt)의 노고를 치하하며 “패트릭의 지칠 줄 모르는 리더십이 미국의 암호화폐 지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밀어붙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적었다. 윗과 함께 일해 즐거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앳킨스는 “우리는 SEC에서 싸움을 이어가 미국에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추진하는 체계가 윗의 노력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구현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규제 관할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9월 15일 상원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절차 장벽인 상원 60표 이상을 넘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연방 규제 당국이 기존 권한으로 어디까지 명확성을 줄 수 있느냐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갔다.

앳킨스가 이끄는 SEC는 이미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고치는 작업을 해 왔다. 앳킨스는 9월 일부 토큰화 주식의 거래를 쉽게 하는 임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규제 구조를 만들려면 규칙 제정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윗이 떠나면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책팀의 지도부는 또 한 번 바뀌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에서 핵심 역할을 한 윗은 임시 백악관 파견이 끝나 자리를 떠났다. 그의 퇴장은 정책팀에서 이어진 여러 고위급 이탈에 뒤따른 것이다.

[기사 핵심 요약]

-앳킨스는 입법 차질과 인사 공백에도 SEC가 포괄적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9월 15일 상원에서 절차 장벽인 60표를 넘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앳킨스는 9월 일부 토큰화 주식 거래에 임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추가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윗은 임시 파견이 끝나 백악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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