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이례적인 보고서를 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가 은행 대출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근거 없다는 내용이다. 수십 페이지의 수식과 데이터로 무장한 이 문건은 겉으로는 학술적 분석처럼 보이지만, 발신자와 발표 시점을 함께 읽으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행간에 새겨져 있다. ■ 보고서의 진짜 수신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한다. 이 보고서의 수신자는 학계가 아니라 미 의회다. CEA의 분석은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해도 은행 대출은 고작 0.02% 늘어나는 데 그치고, 소비자 후생 손실은 연간 8억 달러에 달한다. 비용이 편익의 6.6배다. 그런데 백악관이 왜 하필 지금, 이런 보고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