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압수 암호화폐 경찰 재원으로 전환…‘반갱단법’ 시행

브라질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치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을 도입했다. 범죄 수익 환수와 공공 안전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압수 암호화폐, 경찰 예산으로 전환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반갱단법’을 승인하며 수사 단계와 유죄 판결 이후 모두에서 자산 동결·압수 권한을 확대했다. 대상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해 주식, 지분, 고가 사치품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압수 자산을 최종 몰수한 뒤 매각해 경찰 장비 재정비, 훈련, 특수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법문에는 ‘집행 판사의 승인 하에 공공 안전 기관이 압수 자산을 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협조자에 최대 5% 보상, 범죄 억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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