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며 발행부터 거래, 수탁, 감독까지 아우르는 포괄 규제 틀 마련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9일(현지시간 기준 수요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발행·유통·보관·감독 체계를 포괄하며, 기존의 투자자 보호 중심 규제에서 한 단계 확장된 종합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규정했다.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명문화특히 법안은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에 연동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