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이 이더리움(ETH) 기반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 사건에서 ‘재판 재도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믹서가 ‘정당한 금융 프라이버시 목적’에도 쓰일 수 있다고 인정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움직임이라, 디파이(DeFi)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진행된 1차 형사재판에서 스톰이 ‘프라이버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의 자금 은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측 벤저민 지안포르티(Benjamin Gianforti)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프라이버시를 “표지 이야기(cover story)”이자 “주의를 돌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