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속 ‘AI 추적 시스템’ 구축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세금’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과세 당국은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 규모의 AI 추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월 1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20%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까지 올라간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구조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상품으로 취급되는데,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