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검(SDNY) 검찰이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의 무죄 취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스톰 측이 내세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공방은 오는 9일 구두변론을 앞두고 진행돼, 향후 재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검찰 “Cox 판례와는 전혀 다른 사건”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2일 스톰 측이 제출한 서한에 대해 카서린 파이야 판사에게 반박 의견을 냈다. 스톰 측은 2026년 대법원 판례인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를 근거로 형사책임 면제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