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에 실패할 경우, 단순 코드 공개만으로도 개발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크립토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이번 주 X를 통해 해당 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드 게시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규제 암흑시대’로의 회귀라고 표현하며, 지난 3년간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표결은 전혀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업계 로비 단체들은 이 법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