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주대표 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투자와 부동산 사이의 세제 불균형도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기대가 커지고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계 자금이 부동산과 예금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옮겨가려면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시장연구원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같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