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강제집행’ 폐기·‘프로젝트 크립토’ 본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중단기 규제 계획을 통해, 기존의 단속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전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논란이 됐던 ‘강제 집행 중심의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전략의 전면 폐기다. 대신 SEC는 암호화폐의 발행 방식과 유통 구조, 수탁 규정의 명확화를 위시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거래 형태부터 관리 주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수립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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