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KRW-pegged Stablecoin) 발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의 핵심 우려는 일관되게 외환관리 체계의 훼손으로 모아진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이동할 경우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환율 방어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려는 단순히 기술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본질적 위협이냐, 아니면 설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리스크냐에 있다. 외환관리 우려: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당국이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도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대규모 발행이 통화승수 효과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비상시 환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