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보호의 역설은 시대를 달리하며 반복되어 왔다. 1920년 제정된 미국의 Jones Act(미국 연안 해운을 미국 선박으로만 제한한 법)은 자국 해운 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과 비효율을 낳으며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 법을 완화하려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인인증서 제도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보안을 명분으로 특정 인증 방식을 사실상 표준으로 고착시키며 다양한 기술 경쟁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액티브X 의존, 운영체제 종속성 등 폐쇄적 생태계가 고착되었고, 사용자 경험과 기술 혁신은 뒷순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