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바이낸스 민사소송 기각…원고 측 60일 보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CZ)를 상대로 제기된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2017~2024년 발생한 다수 테러 공격의 피해자 측이 “거래소가 무장단체의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행위와 개별 공격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준수 여부를 놓고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집중 검증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다. 다만 원고 측에는 소장을 보완할 기회가 남아, 법적 공방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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