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구조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4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법안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번 논의가 사실상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용어 정비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