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면서 정부의 세입 기반 확대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분한 세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 원인이 됐다.

E-나라지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이는 OECD 평균인 약 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수치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 중 하나로는 막대한 조세지출이 지목된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여러 공제와 감면 제도가 80조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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