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난 뒤, 기존 무역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불가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른 법률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바로 다음 날 이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지만,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