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위험자산에 민감한 글로벌 금융·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 번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시(평화 시기)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비판하며,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과 1974년 무역법(Trade Act)을 근거로 새로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