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달러(약 1경 150조 원)로 불어난 美 연방지출… 리버테리언, 사회보장 ‘지속가능 개편’ 압박 커졌다

리버테리언과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 역할을 둘러싼 스펙트럼
리버테리언리즘은 종종 ‘무정부주의’와 혼동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 조지메이슨대 머커터스센터의 연구원 베로니크 드 루지는 리버테리언 내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를 인정하는 리버테리언’과 극단적 소수 성향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세금을 걷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기능은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최소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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