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라며 이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가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에 과도하게 치중돼 있다며 원칙 중심의 규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3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해시드가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한 세미나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규제 프레임에서 본 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 쟁점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을 짚었다. 이 교수는 2017년 ICO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