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웹3 산업의 규제가 투자자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은 정부가 금융 시장을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가상자산 규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특히, 특금법과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러한 기조를 강화하며, 거래소 기반의 낙수 효과는 제한된 반면, 웹3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은 부족한 상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