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장기 예산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에 정액 부담금을 부과하는 ‘유럽 기업 재원(CORE)’을 제안했다. 기업단체는 투자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16일 장기 예산안에 CORE를 포함했다. EU에서 영업·판매하며 연간 순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중소기업 외 기업이 대상이다. 집행위는 CORE가 2028~2034년 연평균 약 68억 유로를 조성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기업별 부담액은 매출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CORE는 법인세율 인상안과 다르다. 기업 단위로 정액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매출 기준과 부담 구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