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백악관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의 포괄적인 윤리 조항에 합의하면서 최대 걸림돌 하나가 해소됐지만, 법무부의 집행 권한과 탈중앙화금융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8월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7월 22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체계에 합의했다. 의회는 8월 휴회 전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정에 관한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합의 도출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윤리 조항이라고 전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측 대변인은 최근 백악관과 루미스 의원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공개될 윤리 조항에는 대통령과 선출직 공무원, 고위 정부 관계자가 재임 중 특정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보유 및 관련 수익이 알려지면서 자기거래와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리 규정의 집행 방식을 놓고는 상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미국 법무부(DOJ)에 윤리 조항의 주요 집행 책임을 맡기자는 백악관 측 제안을 “진지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만 집행 권한을 갖는 방안이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도 윤리 규정을 집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앞서 클래러티법의 위원회 통과에 찬성한 민주당 상원의원 2명 가운데 한 명이지만, 강력한 윤리 조항을 향후 지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도 루미스 의원과 협상에 참여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의 윤리 체계 합의는 법안 진전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최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8월 휴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윤리 규정의 집행 방식과 탈중앙화금융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상원에 휴회 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간 안에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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