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러티법 통과하나/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확률이 31%까지 추락하면서 뉴욕 의회 청문회가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7월 17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금융기술·인공지능 소위원회는 17일 뉴욕에서 ‘금융의 미래 구축: 클래러티법이 혁신을 여는 방법’을 주제로 현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법안을 직접 의결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의회 휴회 전 입법 동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증인으로는 라이언 루바(Ryan Louvar) 위즈덤트리 최고법률책임자, 세라 아버그(Sarah Aberg) 노바랩스 최고법률책임자, 제이슨 소멘사토(Jason Somensatto) 코인센터 정책국장, 랜디 애버네시(Randi Abernethy) 불리시 청산·그룹리스크 책임자가 참석한다.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경쟁국이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전에 상원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래러티법은 거래소와 브로커, 수탁업체, 발행사, 기관 투자자에 적용할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다루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2025년 7월 법률로 제정된 것과 달리, 클래러티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 중복을 해소하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탈중앙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클래러티법의 2026년 제정 확률은 2월 20일 82%, 5월 10일 74%에서 17일 역대 최저인 31%까지 급락했다. 법안은 6월 1일부터 상원 입법 일정에 올라 있지만 표결 날짜가 잡히지 않았으며, 국방수권법안이 우선 처리되면서 8월 휴회 전 표결 가능 기간은 7월 23일과 27일 전후로 좁혀졌다. 의회가 9월 복귀하더라도 중간선거 운동에 집중하기 전 실질적인 회기 기간은 3주에 불과하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등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이익을 제한할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2025년 재산 공개 자료에 약 14억달러의 암호화폐 관련 수입이 기재된 점도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전미지방검사협회 등 법 집행기관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송금업자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 604조가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전면적인 보유 금지보다 공시 강화와 엄격한 보고 기준, 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 등이 타협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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