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 1만3천240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수와 제재, 미정산 자금 정리, 전산 시스템 개편까지 함께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재정정보원과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를 포함한 1만3천240건이 대상이다. 정부가 보조사업 전반을 이처럼 큰 규모로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