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이 외국 통화를 다른 외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국제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 제3소부는 전날 외화 환전 거래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국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환차익이 언제 확정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일본 세무 당국은 이를 잡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추징했고, 원고는 아직 최종적으로 엔화로 다시 바꾸지 않은 만큼 실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사건은 한 남성이 2014년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5억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