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비트코인(BTC)은 없다"…2,930달러 버려진 지갑 소유권, 법정 다툼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지갑/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지갑/챗GPT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Bitcoin, BTC) 휴면 지갑에서 1,878.5711BTC가 움직이면서 2930억 달러 규모의 ‘버려진 지갑’ 소유권 주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흔들리고 있다.

 

6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2019년 이후 활동이 없던 비트코인 지갑에서 1,878.5711BTC가 이동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의 가치는 1억 1,416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이 지갑은 노아 도(Noah Doe) 소송과 연결된 OP_RETURN 통지를 받은 주소로 확인됐다.

 

노아 도는 뉴욕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원고다. 그는 3만 9,069개 휴면 비트코인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독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마운트곡스(Mt Gox), 카운터파티(Counterparty) 소각 주소와 관련된 지갑 등이 포함됐다.

 

도는 해당 주소 목록을 USB 드라이브에 담아 뉴욕경찰(NYPD)에 분실물로 제출했다. 그는 뉴욕주 분실물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약 380만BTC, 약 2930억 달러 규모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가 기본판결 절차를 중단한 뒤 소송과 연결된 여러 온체인 지갑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

 

뉴욕 변호사 이언 R. 코언(Ian R. Cohen)은 5월 말 원인제시명령안과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판사는 사건을 일시 중지하며 심리 절차를 예고했다. 그사이 도가 ‘발견했다’고 주장한 주소 목록에 포함된 2011년 생성 지갑들도 새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6월 7일에는 블록 높이 952,767에서 목록 137번 지갑이 1,878.5711BTC를 이동했다.

 

갤럭시 리서치는 해당 비트코인이 ‘살로몬 클라이언트 더스팅’으로 표시된 주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노아 도를 대리한 살로몬 브라더스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스(Salomon Brothers Strategic Advisors)가 546사토시 규모의 더스트 거래를 보낸 지갑을 뜻한다. 해당 거래는 수천 개 표적 주소에 소송 관련 OP_RETURN 통지를 남기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OP_RETURN 통지에는 “이 디지털 지갑은 분실됐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의뢰인은 해당 지갑에 대한 추정 점유를 취했으며, 선의의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최근 2011년 생성 지갑과 1,878.5711BTC 이동은 지갑 비활동만으로 소유권 포기를 주장하는 논리를 약화했다. 향후 심리에서 재판부가 지갑 이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소송의 핵심 변수가 됐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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