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카드 금리 상한 논의를 다룬 기사의 대표 이미지. 비트코인(BTC)   ©코인리더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묶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상원 다수당이 된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가 공화당 반대로 흐지부지된 구상이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며 다시 힘을 받게 됐다.

1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워처구루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워런 의원은 이날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했다. 그는 카드 금리 상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카드 금리를 10%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은 내가 갖고 있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22.36%로, 상한선과 격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카드사들이 미국인을 “등쳐 먹고 있다”며 1년 한시 10% 상한을 처음 제안했다. 그러나 1월 20일로 제시한 시한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갔다.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컸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내가 나서서 옹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거센 반대 목소리는 은행권에서 나온다. 은행이 카드 금리를 위험 가격 책정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이다. 미국은행협회(ABA)의 사라 그라노(Sarah Grano) 대변인은 “정부가 강제하는 카드 금리 상한에 계속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은행협회(CBA)의 린지 존슨(Lindsey Johnson) CEO는 뉴스위크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10% 금리 상한을 두면, 지출 충격이나 어려운 시기의 자금 공백을 카드로 메우는 현재 카드 소지자의 약 75%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체이스 CEO도 10% 상한이 카드 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잔액을 안고 있는 카드 이용자에게는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마우스대 경제학과 로버트 H. 스콧 3세(Robert H. Scott III) 교수는 상한이 기존 잔액까지 적용되면 차입 비용이 낮아져 부채를 더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레이팅스닷컴(CardRatings.com)의 제니퍼 도스(Jennifer Doss) 편집장은 뉴스위크에 “단기적으로 10% 상한은 평균 20%를 웃도는 금리로 잔액을 안고 있는 모든 이에게 승리처럼 들린다. 즉각적인 부담 완화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도스 편집장은 대출 문턱 상승, 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혜택 감소 같은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카드 부채 부담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 공약을 시험할 무대로도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차지하면 ‘거부권 씨(Mr. Veto)’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해도 법안이 성사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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