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속도 내지만…미국 디지털 자산 분류는 아직 하위 테스트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법적 효력까지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은 여전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머물러 있다.6월 14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해당 법안의 7월 4일 통과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2026년 5월 14일 15대 9로 승인했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상원 본회의 표결 지연…핵심 쟁점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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