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코인베이스(Coinbase, COIN)가 미국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받았다. 예금과 대출은 못 하지만 미국 ETF 시장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연방 감독 아래 놓였다.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는 11월 15일(현지시간) 업로드한 영상에서 코인베이스가 11월 6일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 컴퍼니(Coinbase National Trust Company)라는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았다고 짚었다. 신탁은행은 타인의 자산을 수탁자로서 보관하는 곳이어서 예금을 받지 않고 대출도 하지 않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호도 받지 않는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주로 기관을 위한 디지털 자산 보관과 현금·암호화폐 이체가 사업 범위다. 스테이킹과 거래, 금융 사업은 신탁 밖 다른 계열사에 그대로 남는다. 코인뷰로는 “코인베이스가 은행이 됐다”는 제목은 서류상 맞지만 실제로는 오해를 부른다고 정리했다. 코인베이스가 얻은 것은 보관 사업에 대한 연방 면허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지난 몇 년의 반전이 이 인가를 더 눈에 띄게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와 중개업자, 청산 기관으로 고소했다. 2022년에는 FDIC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활동을 멈추라는 서한을 보냈고 코인베이스는 이 서한을 공개하려고 소송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 작년 2월 SEC가 소송을 완전히 철회했다. 코인베이스는 약 7개월 뒤인 10월 국가 신탁 인가를 신청했고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약 13개월이 걸렸다. 그 과정 내내 은행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역 은행 로비 단체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OCC에 신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고 올해 2월 미국은행협회는 암호화폐 인가 심사를 늦추라고 요청했다. OCC는 거부하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ICBA는 10월 2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OC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인가의 근거가 되는 OCC 규칙을 겨냥한 소송이다.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Rebecca Romero Rainey) ICBA 최고경영자는 “의회는 국가 신탁 인가를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옆문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송 5주 뒤 코인베이스 인가가 효력을 얻었고 재판은 아직 판결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가가 의미하는 규모는 블랙록(BlackRock, BLK)의 서류에 드러난다. 블랙록의 비트코인(Bitcoin, BTC) 현물 ETF IBIT의 투자설명서는 비트코인 수탁자로 뉴욕 법인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Coinbase Custody Trust Company)를 명시한다. 2018년 뉴욕이 내준 면허가 바로 그 이름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간 돈의 80% 넘게는 코인베이스를 수탁자 가운데 하나로 둔 펀드에 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뉴욕주 감독 당국이 감독해 왔다. 인가가 바꾸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감독자다. 국가 신탁이 이 보관 사업을 넘겨받고 OCC의 감독을 받는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보관 사업은 3년에 걸쳐 뉴욕 법인에서 국가 신탁으로 옮겨 간다.

연방 인가는 퇴직연금 시장의 문도 연다. 미국 노동부는 2022년 3월 퇴직연금 운용자들에게 401(k)에 암호화폐를 넣을 때 극도로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보관 문제를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5월 이 경고를 철회했지만 보관 우려는 다시 짚지 않았다. 11월 5일 노동부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401(k) 대체 자산 최종 규칙을 백악관 검토에 보냈고 이튿날 코인베이스 보관 부문이 연방 신탁은행이 됐다. 미국 세법상 개인퇴직계좌(IRA)의 수탁자는 은행이거나 국세청 특별 승인을 받은 회사여야 하고 신탁 기능이 있는 신탁회사도 은행으로 본다. 연방 인가 신탁은행이 퇴직계좌 수탁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다. 코인베이스는 아직 퇴직 상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시장에서는 계좌를 운영하는 관리자와 소유자를 기록하는 기록 관리자, 법적 책임을 지는 수탁자 같은 신중한 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들은 이제 일반 암호화폐 업체 대신 국가 은행과 같은 감독자의 관리를 받는 신탁은행을 상대하게 된다.

코인베이스만의 일은 아니다. 지니어스법(GENIUS)이 작년 7월 서명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1대 1로 보유하고 분리해 규제받는 수탁자에 맡겨야 한다. 서클(Circle, CRCL)의 신탁은행은 올해 7월 최종 승인을 받아 USDC 준비금을 보관하고 감독하지만 USDC를 직접 발행하지는 않는다. 리플(Ripple) 신탁은행은 10월 말 최종 승인을 받아 RLUSD 준비금을 관리하며 발행은 뉴욕 법인이 맡는다. 코인베이스는 이들과 다르다. 세 곳 모두 신탁은행이 자산을 보관할 뿐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코인베이스의 신탁은 타인의 자산을 보관한다. 코인베이스 신청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바꾸려면 OCC 승인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기업 가운데 2021년 앤트레지(Anchorage)가 처음 국가 신탁 인가를 받았고 이후 승인은 2025년 12월에야 이어졌다. 비트고(BitGo)도 절차를 마쳤고 7월 이후 서클, 리플, 코인베이스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월드 리버티(World Liberty), 팍소스(Paxos), 피델리티(Fidelity)는 조건부 승인 단계다.

인가의 한계도 분명하다. 신탁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계좌가 없어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 계좌를 얻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코인베이스가 신청할지도 불확실하다. 고객 현금은 신탁 안이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에 보관된다. 신탁이 보관하는 어떤 자산에도 예금보험이 없다. 스테이킹과 거래는 인가 범위 밖의 다른 코인베이스 계열사에 있다. 코인뷰로는 코인베이스가 일상적 의미의 은행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은행 체계 안에 자리를 얻었다고 정리했다.

[기사 핵심 요약]

-코인베이스는 11월 6일 OCC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았으며 예금과 대출, FDIC 보호는 없고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보관과 이체만 맡고 스테이킹과 거래는 다른 계열사에 남는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된 돈의 80% 넘게가 코인베이스를 수탁자로 둔 펀드에 있고 인가는 이 보관 사업의 감독자를 뉴욕주에서 OCC로 바꾸며 3년에 걸쳐 이전된다.

-ICBA는 10월 2일 OCC 인가 규칙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코인베이스 인가는 5주 뒤 효력을 얻었고 퇴직계좌 수탁자 자격 가능성이 열렸지만 연준 계좌와 예금보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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