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인리더스 자료사진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감독협력과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위원장이 15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독일, 영국을 방문해 국제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국경을 넘는 유통에 대한 감독 공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총회에서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과 위험 집중, 주요국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 비은행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국경 간 감독협력과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금융위기 시 정리체계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리체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질서 있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뜻한다. AI 기반 사이버 위협과 글로벌 AI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집중 위험에 맞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로 구성된 협의체다. 글로벌 금융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이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에 앞서 이뤄졌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규율이 구체화되는 사례도 나왔다. 캐나다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 조항을 재정동의안 예고 문서에 담았다.
이번 발언은 국제 논의에서 나온 정책 방향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나 시행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서 국내 발행 요건이나 감독 방식 같은 구체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20일 6만 2,000달러 선 부근까지 내려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감독 논의의 속도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가격 변동과 이번 총회 논의의 직접적 연관성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방문 기간 독일에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은행감독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는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문서로 합의하는 절차다. 영국과는 금융협력 강화 방안과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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