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새로 꾸리고, 예방부터 조사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층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위 서류를 내거나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 거래 내용을 꾸며내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쓰여야 하는 재원인 만큼, 중간에서 새는 돈을 막는 일이 제도 신뢰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공단은 우선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