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여러 의견…최대한 숙고해서 판단”

재경위 종합감사…윤후덕 “더 유예 안돼”·임이자 “인프라 미비”

여야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단 이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서아서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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