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제미니 상대 민사소송 ‘기각’…암호화폐 대출 논란 종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관련 민사소송을 전격 기각하며 약 1년여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향후 SEC의 규제 방향과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한 해석에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 2023년 1월 제미니와 제네시스(Genesis)를 상대로 ‘Earn’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구조로, 당시 SEC는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더보기